숨 고르기를 하던 코스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추진이라는 정책 효과 덕에 1거래일 만에 다시 ‘4천피’를 회복했다. 시장의 관심 밖에 있던 은행과 보험주를 비롯해 증권주와 지주사 등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고, 주도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탈환하며 힘을 실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2%(1 농협대출 19.48포인트) 오른 4073.24에 마감했다. 이날 주가 상승은 정책 효과가 역력했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금융지주, 지주사 등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배당주로 분류되는 이들 기업은 통상적으로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은 안정적인 주식으로 분류되지만 이날은 달랐다. 전날 당정에 이어 이날도 분리과세 관련 뉴스들이 쏟아진 덕분이다. 이날도 저축은행공무원대출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증시 부양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는 12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한다.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과 관련해) 향후 기재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이율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야당에서는 최고세율 조정과 더불어 조건 없이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 법률사무 지 내놓고 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복잡한 조건을 두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선 아무 조건 없이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몇 % 이상 배당해야지만 혜택을 주 내생의 봄날 겠다는 건 임의의 기준”이라며 “오히려 그에 맞춰 배당 사이클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에 세웠던 역사적 신고가 기록을 또다시 넘어서는 등 순항하며 각각 4.28%와 1.81%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다. 하나금융지주는 장중 10만110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7월의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배당 확대 기대가 쏠리는 삼성생명(4.54%)과 삼성화재(4.71%)도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다. 자사주 매입·소각에도 무게를 싣고 있는 은행주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에 따라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책을 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당정대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 기준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법인으로 삼았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소각 없이 배당만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해온 IBK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33.4%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KB금융(24.23%)과 신한지주(23.71%)의 올해 예상 배당성향은 25%를 밑돈다. 고배당 기업 기준에 따라 기존에 내놓은 주주환원책에서 자사주 매입 비중을 줄이고 배당성향을 기준에 맞추는 방향의 정책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내세운 조건이 과도하게 어렵지 않으면 모든 금융지주사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수정해서라도 수혜를 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24.8%를 보유하고 있는 SK는 이날 9.29% 올랐다. SK는 시가총액에 연동된 배당정책을 펼치고 있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진행되더라도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사주 비중이 27.51%에 달하는 롯데지주도 이날 주가가 5.37% 올랐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등 핵심 자회사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두산(2.29%)도 17.92%의 자사주를 갖고 있어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 증권주에서는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신영증권(9.54%)과 리테일 강자로 증시 활황의 대표 수혜 종목인 키움증권(8.35%) 등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도 외국인들은 1조351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매도 폭탄을 받아낸 것은 기관으로, 개인들의 순매도까지 모두 소화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정부는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경우 연간 최대 1900억원의 추가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시) 배당 확대로 인한 수입도 감안하면 연간 1700~1900억원의 추가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배당 활성화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