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양대노총이 연내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입법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청년고용 문제를 감안해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단계적 정년연장은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단 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청년고용, 기업 입장, 노동계 입장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한 다음에 최종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라고 당정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정년연장TF를 출범해 애초 9~10월까지 합 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노동계는 당정이 결단해 정년연장 법안을 연내 처리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정년연장 문제 자체가 단순하지 않다”며 “연금 문제와도 결부된 상황이어서 대표성 있는 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정 대표는 노동안전 법안 처리엔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과제”라며 “노동자 산업재해와 희생을 막도록 입법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비공개 회의에선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도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취임한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화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그는 민주노총 참여를 위해서라면 “삼고초려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