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소모적 정쟁… 인천시 대외협상력 깎는 자해

국회 국감·시의회 등 공방 보여
사용종료·상황 개선 모습 없어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 모아야”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경인일보DB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발표 이후 그 오션릴게임 동안 비교적 잠잠하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 득(得)과 실(失)이 불분명한 소모적 공방 대신 ‘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업체 2곳 10원야마토게임 이 응모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차례 공모는 희망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전례 없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최종 후보 지역 확정 결과 발표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선거라는 정치권의 ‘빅 이벤트’가 반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기라는 점이 논의를 격화시키고 있다. 최근 인천시에 대한 바다이야기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단적인 예다. 감사위원 가운데 유일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모경종(민·서구병) 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몰아세웠다. 모 의원은 2015년 6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4자합의)와 합의에 명시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오징어릴게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4자합의’가 인천시 의무만 부여한 합의라며 성과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4자합의’는 민주당 역대 인천시장 누 바다이야기룰 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내놓은 진전된 합의라고 답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공방은 판박이처럼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벌어졌다. 이러한 공방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한을 앞당기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 생산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정쟁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10년 전 맺은, 새로울 것 없는 ‘4자합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 사회에는 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여러 다양한 시각과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조항, 발표 시점이 불분명한 대체매립지 최종 후보지 확정 시점 등을 재료로 여야가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끌어들여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자합의 최종 합의문이 나오기 5개월 전에 서명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존재한다. 합의문에는 “20여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과 주변 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문구가 있다. 인천과 나머지 3개 주체가 대립하는 구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모자가 나타나는 등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쟁을 벌이는 것은 인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인천의 대외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