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아이파크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청라국제도시에서 공급된 대형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구조·기능상 하자 문제와 각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단지는 2021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한 ‘청라국제도시 아이파크(인천 서구 청라동)’로, 이 단지는 1020여 실 규모의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청약 접수 당시 평균 14.8
릴게임바다이야기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가장 큰 전용 84㎡의 최고 경쟁률은 658.6대 1에 달했다.
허위청약·불법 프리미엄 분양 의혹
청라국제도시 아이파크가 수분양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청약 경쟁률 조작 의혹에 감지됐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부활이와 관련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소유주 모임(이하 소유주 모임)은 분양대행사인 A사가 시행사와 A사 소속 직원들과 가족·지인 등 청약 의사가 없는 다수 인원을 동원해 허위 청약으로 경쟁률을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분양대행사는 청약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 청약 추첨 탈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회사 보유분을 판매한다고 거
릴게임몰메가 짓으로 제안하며 프리미엄(웃돈)을 입금하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제보자의 증언을 취합하면 호실에 따라 다르지만 각 프리미엄의 비용은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행위는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는 중요 범죄행위이다. 허위 청약으로 공개 추첨 제도를 훼손하고 임의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행위는 건축물분양
릴게임가입머니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분양 가격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편취한 행위는 동법 제5조, 제10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한다.
소유주 모임은 이 같은 분양 대행사의 행위가 일반 분양 참가자의 가치 판단을 왜곡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기 심리를 조장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바다이야기게임2 소유주 모임은 이러한 건축물분양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마땅히 취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건축물분양법 제9조의3 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분양 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주 모임은 “건축물분양법은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행정청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분양 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권을 행사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하자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에 발생한 각종 하자 문제 관련 이미지. [소유주 모임]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례 외에도 해결되지 않은 각종 하자 문제는 수분양자들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현재 절반 정도의 입주 실의 경우 현재까지 누수·냉난방 설비(FCU) 설치 하자 등 각종 구조·기능적인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지난 장마 기간 특정 호실에서는 안방 천장 등에서 물이 새 침구가 젖거나 가구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9월에는 복도와 비상구를 연결하는 공용부분 천장의 자동 조명등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우려를 샀다.
소유주 모임에서는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부 수분양자들을 모아 집단행동을 진행 중이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시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해제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입주거부, 잔금납부거부 동의서를 받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소송참여자는 약 200명에 달한다.
건축물 사용을 승인한 인천시에는 사용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사용승인 처분 취소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수분양자들의 주거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근본적 하자들의 정상적인 보수가 완료된 이후 다시 사용승인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에서다.
신태희 소유주모임 대표는 “(시행사의)각종 불법행위와 하자 방치로 수분양자들의 권익과 안전이 모두 침해되고 있다”며 “건물 사용승인 주체인 인천시 및 시행사 등 관계 기관의 책임있는 대응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유주 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