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함께하는 다짐, 함께 부르는 평화' 대합창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 대통령,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공직사회 내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상부 지시에 따른 비자발적 동조 행위에 대해선 자진 신고를 전제로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바다이야기룰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활동에 속도를 내 공직사회 내란 척결 정국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통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것"이라며 "적당히 덮는 게 통합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릴게임골드몽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 (내란 동조 행위를) 수행한 경우도 있을 테니 (가담자 처벌을) 가혹하게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문책해야 하나, 단지 '부화수행'한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부화수행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는 행동'을 일컫
릴게임한국 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 존중 TF를 이끌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재차 "신고하고 자수하고 하면 웬만한 것은 덮고 가게 하라"고 했다. 또 "빨리 (내란 청산 작업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TF 조사 활동으로 공직사회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장기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헌법 존중 TF는 대
바다이야기하는법 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관련 행위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바다이야기합법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비상계엄 1주년 후속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하라고도 지시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가짜뉴스에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해 "통일은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며 흡수통일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해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 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며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했다.
[오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