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정치검사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해 “항명 검사장들을 즉시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검사들의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발의했고,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감찰 착수와 보직 해임, 릴게임신천지 전보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노만석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검사 파면법은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징계·직위 해제·직권 면직 절차를 밟도록 했다. 검찰총장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사이다쿨 이 없어도 파면이 가능하게 규정했다. 검사장 인사의 경우 검사장급 직위가 아닌 일반 검사 직위에도 인사 조치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지시(명령)를 한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항명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 길들이기, 검찰 학살”이라고 했다. 검사들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한 발상”이라며 “결국 권력에 순응하는 검사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사들, 與 파면법에 “자기 편 아닌 검사 솎아내려는 것”
정부·여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도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시한 적이 없다 릴게임바다이야기 면 ‘명령’ 자체가 없는 것인데, 검사장들 요구가 어떻게 항명이 되느냐”이라며 “사실상의 지시임을 자인한 셈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고 했다. 우선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좌천 인사 및 감찰’을 촉구했다. 또 검사 파면법을 연내 입법하고 손오공릴게임 , 이른바 항명 검사들을 파면해 5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과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고 민주당에 호응했다. 한 차장검사는 “민주당 내 ‘합리파’로 분류되는 정 장관이 부당한 ‘외풍’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는 ‘검찰 죽이기’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국정 조사’를 통해 검사들의 위법 행위 등이 발견되면, 특검 수사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민주당과 여권은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들 중 일부를 ‘대장동 사건 조작 검사’ ‘항명을 주도한 친윤(윤석열) 검사’라며, 이들을 국정 조사에 부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검사들의 비판을 ‘항명’이라 부르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휘가 아닌 의견 제시’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의 항소 포기인데,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수사 지휘권 발동을 비롯해 대검 간부 회의, 검사장 회의가 전혀 없었다”며 “검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는 “집단 항명으로 몰아가며 좌천 인사와 조사·수사에 퇴직 후 생활까지 압박하며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파면을 탄핵 절차로만 할 수 있게 한 현 제도는 외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의미”라며 “여당의 법안은 자기들 편이 아닌 검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현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권을 ‘입틀막 정권’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정부·여당이 내년 검찰 해체를 앞두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 사건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그동안 보인 반응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장동 일당의 1심 선고가 나온 뒤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다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 사태에 돌연 “대장동 사건은 ‘조작 기소’”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성남시’를 이용한 것”이라며 “오히려 473억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통해 대장동 일당의 7800억원대 범죄 수익 추징이 가능한지를 더 따져보라고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48%)’는 응답이 ‘적절하다(29%)’는 응답보다 19%포인트 앞섰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59%로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으나, 60% 안팎의 지지도는 유지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도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는 국정과 별개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야권과 일부 법원장이 위헌 소지를 주장해온 내란 전담 재판부는 여권이 추진하다가, 국정감사 등으로 잠시 논의가 멈췄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 전담 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