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이 내년 초에 전문의 시험·신규 레지던트 모집에 조기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환자단체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의료공백 사태에서 환자를 위해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연합회는 최근 올해 3월 복귀한 전공의들로부터 “먼저 복귀했다는 이유로 소외와 조롱, 협박을 당 연체기간 하고 있으며 일부 선배들은 ‘조기 복귀 인턴은 (레지던트로) 뽑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레지던트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복귀한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고, 끝까지 환자를 외면한 전공의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앞으로 어떤 의료인도 환자를 위해 용기내지 않을 것” 중도상환수수료란 이라고 했다. 이어 연합회는 “정부는 3월 복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이들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정 갈등으로 사직했다 9월 복귀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와 인턴들이 내년 초 각각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참여한 후 8월까지 남은 수련을 이어가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지난 9월 수련을 재개한 인턴이나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년 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모집에 응할 수 없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 더 기다려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의 배출 절벽을 최소화하고 레지던트의 수도권, 인기과목 쏠림이 심화하는 걸 막기 위해 동시에 연말정산식대 모집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또다시 원칙을 뒤집고 반복적으로 특정 직종에 예외적 특혜를 줬다”며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결국 구제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