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일보 기자들이 직접 여러 사회 문제와 주변의 이야기를 젠더적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젠더, 공간, 권력' 등을 쓴 안숙영 계명대 여성학과 교수의 글도 기고로 함께 합니다.




9월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양재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 테이블에 앉은 11명 중 정부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전력 등 이공계 분야 전문가나 관리 바다신2 다운로드 직이 상당수 남성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시민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기후변화 대책 논의' 과정에서 성비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토론회 전반에 걸친 성비 불균형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심각하다. 첫 번 손오공게임 째 열린 총괄 토론회의 경우 13명 발제자와 토론자 중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전체 토론회 56명 발제자·토론자 중 여성은 8명이었고, 토론자만 놓고 보면 여성 비율은 9.5%에 그쳤다."
11월 6일 열린 2035 NDC 최종안 공청회에서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 발언 중

남녀노소 무관, 한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국인 10명 중 9명은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동의합니다(한국갤럽 2022년 11월 조사).
다만 그 중대성과 시급성을 두고는, 성별에 따른 온도차가 확실히 있는데요. 환경단체 연대체인 '기후정치바람'이 올해 5월 대선 직전에 공개한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기후시민 비율은 전 연령대의 여성(52.1~57.8%)과 60대 남성(55.5%)에서 높았습니다. 반면 20대와 30대 남성 중 기후시민 비율은 각각 38.8%, 38.3%로 비교적 낮았고요.
그런데 정작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각종 자리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런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건지, 특정 성별에 집중된 의사 결정 구조가 낳는 문제는 없을지 살펴봤습니다.

기후 논의에 여성·청년·농민이 없다



이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공청회가 끝난 뒤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본청 계단에서 '2035 NDC 65%'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주최한 '대국민 NDC 토론회'에 비해서는, 시민사회 참여자들의 연령과 성별 등이 더 다채로워 보입니다. 뉴스1


최근 가장 큰 기후정책이었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부처 합동 토론회를 돌아볼까요. NDC는 세계 각국이 5년마다 결정하는 탄소 감축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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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35 NDC를 결정하기 위한 7차례 토론회는 '대국민 토론회'라기보단, 실상은 △전력 △수송 △산업 △건물 △농축산·흡수원 등 주요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였습니다. 7차례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 56명 중 여성은 8명으로 14.3%에 불과했고, 상당수 패널이 중장년 연령대의 남성 교수 또는 단체 보직자였지요.
물론 전력·수송 같은 탈탄소와 직결된 주요 산업군의 종사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상위 보직으로 갈수록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성비 불균형'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남성·산업·기술 중심의 협소한 패널 구성은 기후대응을 위한 풍성한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큽니다.
이달 6일 열린 마지막 공청회에서 시민사회 패널들은 "NDC 논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 전제"라면서 "돌봄노동은 기후충격을 막아내는 공공 인프라 역할을 맡고, 여성농민은 농생태학적 실천을 통해 탄소 저감과 생물 다양성을 지키지만 이 부분들은 국가 기후위기대응 대책이나 감축 정책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구 1도 오르면, 젠더폭력 4.7% 상승



9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9.27 기후정의 행진'에 앞서 참석자들이 종이 박스를 재활용한 다양한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미래는 모두의 것', '개개인의 인식이 변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등의 문구가 눈에 띕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를 논의할 때 성평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유엔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2017년 채택한 '젠더행동계획(GAP·Gender Action Plan)'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 적응, 재원 마련,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리더십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이는 결국 다양한 성별, 계층, 배경의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책 마련에 참여해야, 모든 시민을 위한 보다 포용적인 정책이 설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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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기후 위기에 '젠더 프레임'이 필요한 이유? "데이터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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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올해 4월 출간된 유엔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IPV)은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과 극한기후에 내몰린 이들의 분노, 짜증 등이 젠더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약 2090년까지 2도가 오르면 연간 4,000만 명의 여성, 소녀들이 이런 폭력에 추가 노출될 위험이 있고요. 이처럼 기후변화가 사회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다종다양하기에,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 심의·의결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구성원 다양성을 두고도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 2월 출범한 탄녹위 제2기 구성원 면면을 보면 위촉직 중 여성 비율은 34.3%로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한 '최소 40%' 비율을 어긴 데다가, 3개 분과 위원장은 모두 남성입니다(여성환경연대 분석). 현 중장년보다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게 될 청년세대 위원도 전체 8%에 불과하고요.



유엔 인도네시아에서 발간한 '전원 남성 패널을 지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표지입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실무자나 초청된 패널의 입장에서, 성평등 등 다양성이 보장되는 회의체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초청된 패널은 '(행사 주최자에게) 다른 참석 패널이나 연사가 누구누구인지, 성비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물어라'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기후 거버넌스에서도 이러한 지침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도네시아 캡처



'여성 전문가 찾기 어렵다'는 관성적 변명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기후대응에서 젠더·다양성 관점이 중요한 것은 자원이 없고, 권력이 없을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사회적 대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기후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패널 구성이 편향됐다는 식의 해명은 너무 관성적인 변명"이라며 "여성 대표성과 다양성 보장이 포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공공이 젠더 관점을 가진 기후 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녹위 관계자는 "내년 중에 출범할 '기후시민회의'(가칭)에서는 여성 비율 최소 40%, 청년세대 참여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탄녹위가 정부와 정책 전문가 중심 회의체라면, 기후시민회의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대응책을 논의하는 공론화 플랫폼이 될 텐데요.
경제·산업 논리가 중심이 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폭염 속 열사병 위험에 놓인 옥외 노동자, 기후재난으로 업무가 가중된 돌봄 노동자, 기후위기 탓에 자녀 계획이 고민스러운 청년 세대 등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