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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6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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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제의 위기에는 모른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바꾸어 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불과 1년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며 2조4000억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2000억원으로 대폭오션파라다이스게임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들은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학술연구를 명목으로 8억원, 사회적경제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며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관세대응코리아02호 주식
’을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 관세대응을 명분으로 산업은행 6000억원, 수출입은행 7000억원, 무역보험공사 6999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1조9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자금 운용계획, 대상 산업·기업 선정 기준, 성과평가 체계 등 어느 하나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사실상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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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불투명한 졸속 인공지능(AI)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과기부 등 10개 부처에 편성된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9000억원)’은 예타면제를 하였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적정성 검토가 진행중임에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며 “AI 3강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6다빈치릴게임
조8000억원이나 증가시켰으나,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상품권 만능주의에 빠져 재정 보조율을 확대한 상품권 공화국(지역화폐) 예산 1조2000조원,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 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모태펀드 예산 제태크상담
2조원 등 펀드공화국 예산 등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힘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대학생 장학금 확대, 보육교사 등 처우개선, 에너지 평등권 실현(도시가스 보급) 등 맞춤형 민생예산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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