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기소한 이유를 물으며 막강한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별다른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초코파이 1천 원 야마토게임예시 짜리 이런 거는 왜 기소한 거예요?"
<구자현 / 대검찰청 차장> "이번 계기가 저희들한테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검찰청 업무라고 하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것 자체가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가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법무부에도 국민의 신임을 져버리지 말 것을 당부한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일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릴게임5만 / 대통령> "형사처벌 만능주의 비슷하게 빠져가지고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제재 효과도 거의 없는데 국가 역량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생각을 물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촉법소년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고요./검토를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겠어요."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 괴로운 일"이라면서 법무부가 합당하게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마약, 스캠, 보이스피 야마토게임방법 싱, 도박에 대한 정부 합동 대응단 업무에 디지털성범죄와 저작권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목이 집중된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상 보고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현안 대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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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