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시장 합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국회 보고 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1,100만 명에 달하는 거래소들을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4대 거래소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릴게임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수료 등 막대한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소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율방안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명시했
바다이야기합법 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모펀드나 금융위의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릴게임 이 같은 기준이 확정될 경우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지분율은 25%대인데,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송 회장은 지분의 최대 10%가량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두나무가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
게임릴사이트 환을 통한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 중이라, 이번 규제안은 큰 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송 회장 측 지분 매각이 현실화하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통합 비율을 재산정하고,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빗썸 거래소도 영향권 안에 들어옵니다.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주)빗썸홀
백경게임 딩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유 분산 기준이 도입될 경우, 빗썸홀딩스 역시 대규모 지분 매각을 피할 수 없어 지배구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코인원의 경우도 차명훈 의장이 54%를 보유하고 있어, 34% 이상을 처분해야 하는 등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2단계 입법안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경영권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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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