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6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실시된 가운데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이 '민간 투자'에서 '정부 주도'로 급선회돼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민간투자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되는 등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방식 변경을 통보해서다. 이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방식 변경 통보가 한국어 교
사이다쿨 육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열고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정부 주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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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은 지난 2023년 '민간 주도 TOPIK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익형(BTO)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는 정부 주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성 확대'를 비롯해 인공지능(A
골드몽게임 I) 기반 문제은행·자동채점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간 주도의 시험 운영이 시험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 생태계 종속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 전환 근거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관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협의가 구체화
바다이야기합법 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청회 당일 일방적으로 방식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027년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을 거쳐 2029년에야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실상 디지털 도입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3~4년가량 늦춰지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을 준비해
모바일야마토 온 업계로선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 전환과 사업 지연으로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민간투자형 사업은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해도 해당 시스템의 소유권과 최종 관리 책임은 공공기관이 가져 일반적인 민영화와는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전환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주도라고 해서 시험 운영권 전체를 넘기는 민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성 훼손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면서 "정부 주도 사업 역시 결국 민간 업체에 발주를 주는 형태인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 시기만 늦추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 주도 사업이 이름만 바꾼 채 알맹이 없는 선언에 그칠 경우, AI 기반 문제은행이나 지능형 자동채점 시스템 같은 고도의 기술 구현은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