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 압박용으로 꺼내든 ‘반도체 관세 100%’ 카드가 오히려 미국에 손해가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부담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100% 올리 오징어릴게임 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를 것”이라며 “(한국도) 조금은 부담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과 대만이 미국 반도체 시장의 80~90%를 점유한 독과점 상태인 만큼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모바일바다이야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워낙 많다”며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 릴게임몰 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반도체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는 최근 “미국이 지난해 2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수입을 거뒀지만 늘어난 관세 비용의 96%는 사실 미국인이 부담했다”며 “외국 수출 업체가 수출 가격을 낮춰 부담하는 비중은 4%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의 수입 릴게임온라인 관세 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훈식(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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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해 체결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합의한 점도 환기하며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만큼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고 농담을 건넸다.
미국은 대만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만들면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 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시설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상쇄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때 우리 기업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명확히 한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며 “우리 유능한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예슬 윤예솔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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