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11 [사진=연합뉴스]



남북, 미·북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새해 대북 정책 구상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10일 갑자기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 손오공게임 을 주장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튿날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정초부터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즉각 군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정세 관리에 나섰지만, 이미 바늘구멍조차 없는 남북 관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 차 초입에 터진 남북 관계 돌발 악재를 백경릴게임 수습하고 대북 정책 추동력을 이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북측의 이번 ‘한국 무인기 영공 침범’ 공세는 발표 시기와 방식 등을 고려하면 분명한 의도가 감지된다.
일단 북측은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에 한국으로부터 날아온 무인기를 수거하고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마친 이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주말에 전격 공개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상세히 공개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측이 사건 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도 필요했겠지만, 한중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도 반영했을 개연성이 있 야마토게임 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명분을 축적했다가 이 대통령의 방중 이후 이 내용을 한꺼번에 이슈화해 한중정상회담 때 이뤄졌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한중 양측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라는 이야기다. 북측으로서는 지난해 북·중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관계에 뚜렷한 개선 움직임이 바다이야기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한중 정상이 2개월 새 국빈방문을 통해 밀착하는 모습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측은 이번 무인기 공세를 통해 윤석열·이재명 정부를 싸잡아 ‘가해자’로 규정하며 한반도 안보 정세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적대적 두 국가’ 논리를 정당화하고, 북한 사회 전반을 설득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11 [사진=연합뉴스]



김 부부장은 11일 담화에서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면서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가가 저질렀든 리(이)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같이 한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전날)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연명’ 등 조롱성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정부를 깎아내린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은 변치 않는 적대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며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북측의 발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해 파장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일찌감치 ‘군 개입설’을 일축하며 이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망가뜨렸던 대북전단이나 평양 무인기 사태처럼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무인기 관련 북한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한국이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민간 영역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 [사진=연합뉴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0일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후 이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국가안보실도 별도의 입장을 발표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단은 차분하게 민간 무인기 운용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북측이 밝힌 무인기 기종은 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일이지, 남북한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은 과거 무인기로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이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이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청와대 상공과 서울 시내를 비롯해 여러 차례 소형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면서 “그런 북한이 이제 와 주권 침해 운운하며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등이 내놓은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를 잘못된 신호’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김여정의 담화는 우리 정부와 군의 ‘북 눈치 보기식 저자세’ 설명을 빌미로 우롱하며 협박하는 태도”라면서 “정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내놓고,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북한이 불안했을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