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입법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배달 라이더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그러나 기본법만으로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후속 조치마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본법과 함께 패키지로 입법하는 ‘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근로자추정제’도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사람법과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추정제를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입법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일하는사람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사 야마토릴게임 업체에 소속된 임금 노동자를 상정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보다 확장된 형태다.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단일법 제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배달 라이더, 방송작가, 웹툰 작가, 타투이스트 등 1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릴게임꽁머니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는 최근 10년 새 급속히 증가해 현재 약 900만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다른 개별법의 기준점 역할을 할 뿐 그 자체로 실질적 권리보장 수단이 부족하다. 일하는사람법은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8개의 권리를 보장한다.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해선 안 되고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등 원론적인 내용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자 보호 의무가 막연하다”고 꼬집었다.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 위반에 대한 제재 장치도 없다. 유일한 처벌 조항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500 릴박스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모호한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 개정 등 일부 개별법이라도 ‘하도록 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형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의 보완 장치로 마련된 근로자추정제에 대해서도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소송을 통해 반증하도록 한다. 다만 이런 입증 책임 전환은 민사소송에만 적용되므로 형사소송 영역인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과 연관된 사안에는 근로자추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대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법적 분쟁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임금체불, 최저임금, 노동시간, 해고 제한 같은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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