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가 2025년 8월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아내와 공범인 사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원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범으로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겐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의 딸 C씨(37)에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장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
야마토게임장 19 구급대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아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르려 했을 뿐, 그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법원 또한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릴게임무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등을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수사 단계서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
한국릴게임 해자의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기각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선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의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