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애초 계획대로 짓기로 하자 환경단체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2개 시민단체는 2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부지 선 오리지널골드몽 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등과 같은 핵심 쟁점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신 핵발전의 경제성과 경직성 보완 방안을 강변하는 기술적 논의와 주장만 가득한 토론이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중대한 쟁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위험과 부담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집중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한 야마토게임하기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력 수요 전망 역시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전력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최근 최대전력 수요 시기에도 상당한 수준의 예비전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신규 원전 건 릴게임바다이야기 설이 이른바 '전력 식민지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도체 전력수요가 급증한 지역은 용인임에도,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는 수요지와 동떨어진 지역만 거론되고 있다"면서 "원전 위험과 환경 부담, 송전선로 갈등은 비수도권 지역 주민이 감당하고, 전력 소비와 산업적 이익은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규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6개월 내 신규 원전 부지를 정한 뒤 2030년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7~2038년까지 새 원전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막대한 전력수요 등을 고려할 바다이야기부활 때 원전을 안정적인 기저 전원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많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국토가 동서 폭이 짧아 태양광 중심의 전력 운영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줄이면서도 전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에 번복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로 전 세계가 원전 위험성에 매우 예민했던 시기의 연장선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졌고, 그린수소 생산 가격도 예상만큼 낮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와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