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9월 파리에서 열린 여성 단체들의 성범죄 항의 시위. [EPA=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이 ‘부부의 성관계 의무’를 법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 이목을 끌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좌파인 녹색당, 공산당을 비롯해 중도, 우파 의원 등 총 136명은 지난달 초 하원에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들이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성관계 의무’라는 개념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사이다쿨접속방법 동안 프랑스에선 이 조항을 근거로 부부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여겨져 왔다.
법안 발의자들은 해당 민법 조항에 ‘공동생활’이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의무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람은 ‘공동생활’이 ‘공동 침대’ 릴게임 를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부부간 성관계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가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부 프랑스 판사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 이를 결혼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유럽인권재판소( 릴게임바다신2 ECHR)는 이 같은 프랑스 법원의 판단이 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ECHR은 프랑스 법원이 남편과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이혼 책임을 물은 건 여성의 사생활과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며 “결혼 관계에서도 성관계는 개인 바다이야기꽁머니 의 자유이며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원 의원들은 이런 ECHR 판단에 근거해 민법 215조에 이어 부부간 이혼에 관한 조항에도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는 이혼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할 예정이다.
가랭 의원 등은 이 민법 개정안이 지닌 교육적 의의도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의’ 개념을 도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부부간 ‘동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정 내 강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취지다.
여론조사 기관 IFOP이 지난해 9월 프랑스 성인 3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여성의 57%가 배우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24%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했다. 두 질문에 대한 남성 응답자의 비율도 각각 39%와 14%로 나타났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