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야당과 언론이 쿠팡을 계속 키워주는 형국" 외교부 장관 "의연하게 대처"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쿠팡을 두고 “동양척식회사입니다. 이 사람들. 아주 악질이다”라고 맹비난하고 언론과 일부 야당이 쿠팡을 띄워준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목소리로 외교적 대응을 당부했다.

28일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김준형 의원은 조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현 외교부 장관에게 “저는 쿠팡을 보니까 동양척식회사가 생각난다. 동양척식회사는 일제 때 우리 자본과 영토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동인도 회사를 한국에 만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준형 의원은 “쿠팡은 한국에서 90% 다 벌어가면서, 저는 쿠팡을 테크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의 육체를 극한까지 몰고 가는 아주 전근대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한 릴게임방법 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PPT 자료를 띄운 김 의원은 “미국에 있었던 일이다. 페이스북은 망할 뻔했다. 쿠팡과 똑같은 일이다”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징벌금만 7조4000억 원이고, 단체 소송에 물어준 게 각각 1조씩 2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하고 있는 것들을 릴게임신천지 지적하는데 (미국이) 입법부를 건드리더니 이젠 또 사법부를 건드린다. 저거 동양척식회사 아닙니까?”라고 비난했다.

“일부 야당과 언론이 쿠팡을 계속 키워주는 형국”


김준형 의원은 “쿠팡이 지금 사활을 걸고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여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 바다이야기게임 면 우리 언론은 '한국 큰일 났다'고 쿠팡을 또 띄워준다. 제가 아는 한 트럼프는 쿠팡에 대해 관심 없다”며 “러트닉이나 그리어나 숟가락을 얹는 거다. 투자에만 관심이 있는 게 트럼프다”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은 “쿠팡한테는 우리의 주권이 달린 거고 우리 국민의 피해가 달린 것”이라며 “일부 야당과 언론이 쿠팡을 계속 키워주는 형국이다. 쿠팡은 분명히 바다이야기꽁머니 사법주권의 문제고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한다. 동양척식회사다. 이 사람들! 아주 악질이다”라고 당부했다.

조현 장관은 “김준형 의원님의 결의에 찬 말씀을 잘 들었다. 저희가 미국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라며 “필요한 노력을 하고 또 사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강경 대처를 주문하셨는데 저희들은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정애 “미국 쿠팡 주주들 ISDS 제소? 한미 FTA 근거해 강력 항의해야”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총리께서 미국 밴스 부통령과 접촉하는 첫 안건으로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제기했는데, 쿠팡 문제가 외교 통상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실정법 위반 사건이다. 총리께서 밴스 부통령과 협의 과정을 충분하게, 오해를 좀 풀었느냐?”고 물었다. 조현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 소상하게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해 표시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용선 의원은 “마치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미국 기업 쿠팡을 해를 끼치고 파산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의 정관계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미 FTA 위반이다. ISDS(국제투자분쟁)에서 투자 분쟁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는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국 정부가 모든 기업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 기업이나 국외 기업이나 차별하지 않고 즉 WTO 규정상 조항을 잘 지키고 있다”며 “ISDS까지 지금 등장하는 판에 우리 정부로서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한미 FTA가 취사선택으로 작동되는 것은 안 된다”며 “미국 쿠팡 법인 주주들이 한미 FTA에 근거해 ISDS에서 제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본인들에게 편한 것만 한미FTA를 작동시키고 그러지 않은 것은 작동 안 하고. 이것은 이건 FTA가 아닌 거죠?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엔 김준형 의원이 쿠팡을 두고 동양척식회사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대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