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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역 한 고등학생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 교사들이 소송비 지원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1월 13일자 7면)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가 뒤늦게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딥페이크와 같은 강력 범죄에는 소송비 지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공제회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시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시안전공제회는 최근 논의를 온라인골드몽 거쳐 피해 교사 1인당 330만원, 5명에게 모두 1천650만원의 형사소송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중앙공제회)는 소송비 지원과 관련,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자문 변호사 2명의 의견은 바다이야기사이트 엇갈렸다. 이 중 한 변호사는 ‘가해자의 반복적 범죄를 막는 데는 소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비 지원 불가 의견을 내놨다. 이에 중앙공제회는 소송비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시안전공제회에 결정을 넘겼다.
상황이 이렇자 시안전공제회는 변호사 3명에게 다시 한번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2명의 변호사가 ‘딥페이크 범죄로 생성 바다이야기게임기 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 피해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안전공제회는 피해 교사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다만 지역 교육계에서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등의 강력 범죄가 잇따를 것이므로 빠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교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사노조 관계자는 “비록 딥페이크는 1번 만들어 유출하더라도 그 피해는 지속적이고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변호사 1~2명의 판단으로 지원 여부가 바뀌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강력 범죄는 예외 조항 등을 신설해 피해 교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안전공제회 오션릴게임 관계자는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원이 늦어졌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긴급 사안은 포괄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약관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 2024년 말께 같은 학교 교사 5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께 교권보호위원회 징계를 받기 전 자퇴해 논란이 일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