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같은 마을에 살던 치매 노인을 성추행하고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가 있다며 ㄱ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고성군 한 마을이장이었던 ㄱ 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ㄴ(80대) 씨 집에 들어가 ㄴ 씨를 껴안고 옷 안에 손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범행은 ㄴ 씨 자녀가 집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ㄱ 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 씨와 20여 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당시 ㄴ 씨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불러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이를 뒷받침할 마을 주민들의 진술이 없고, ㄴ 씨가 치매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결핍돼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것을 알고 있 바다이야기예시 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 역시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ㄱ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여성회 정재흔 사무국장은 "가해자는 최후진술에서조차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죄책감을 보이지 릴게임가입머니 않았다"며 "반성도 없고 죄질도 불량함에도 고령에 형사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형과 비교해 크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한 번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 감형 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개선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해 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