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선고 재판에서 2024년 12월 직권남용 혐의로 바다이야기#릴게임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이던 2017년 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담당자들에게 임명 절차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 등 자료를 건네고 편의를 봐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릴게임가입머니 수석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12월 13일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정했다. 조 전 수석은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8일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내정 결정 사실을 보고했고, 이 무렵부터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등에 사이다쿨접속방법 서 이 전 의원의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2017년 2월, 조 전 수석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 전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임명 절차를 돕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 등 자료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 알라딘릴게임 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관행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 전 의원이 임명된 건 인정된다”면서도 “관행만으로 조 전 수석이 의무 없는 일을 (공무원들에게) 시켰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을 위해 어떤 도움을 지시했는지 등에 관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보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추천된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추천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할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에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추천됐음을 알리면서 이 전 의원 측에 자료를 제공하라고 말한 것 역시 이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가 이뤄졌다고 봤다.
중진공 직원들이 이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자료 일부를 거절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재판부는 “중진공 직원들이 (청와대 측의) 추천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원칙이나 규정 절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무를 수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 등 임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입수한 것 역시 인정되나 이 전 의원이 청와대 관련자의 지시로 계획서를 받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대통령을 보좌한 조 전 수석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