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신의 한수'였다던 '이혜훈 카드'가 28일 만에 '신의 악수(惡手)'로 끝나버린 이후에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역대급 도덕성 논란은 차치하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혜훈 카드는 접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혜훈 낙마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다. 여권이 만약 이번 사태를 보수 정치인의 영입 실패 사례 중 하나쯤으로 가볍게 여긴다면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차제에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 본질적인 자체 점검과 함께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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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 여권이 지금 직시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 다수 국민들, 특히 중도층은 "저렇게 문제 많은 인물을 어떻게 지명할 수 있었는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작동한 것인지"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 실제 역대 정부의 수많은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보다 더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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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은 국민이 가장 싫어한다는 이른바 '4대 역린'에 해당되는 부동산·병역·입시·갑질 문제에 하나도 빠짐없이 개입되어 있다. 그것도 이혜훈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과 세 아들, 시아버지와 며느리 얘기까지 오르내렸다. 특히 강남 고가 아파트의 부정청약과 아들의 대학입시 의혹 등은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청와대는 정말 몰
바다이야기하는법 랐을까? 혹시 알고도 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납득이 쉬이 되지 않으니 이런 의문들이 세간에 나돌 정도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증 시스템의 맹점을 5가지 포인트로 짚어보자.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마토게임예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중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추천하는 사람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첫째, 대통령이 처음부터 누군가를 강력 추천하면 인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에게 '이 사람을 꼭 기용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는데, 참모들이 강도 높게 검증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아닌 다른 참모가 추천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검증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검증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꼭 기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속내를 드러내지 말고 철저한 검증에 방점을 두어야 정상적인 검증이 시작된다. 즉 '검증 시스템'보다 '검증 마인드' 문제가 먼저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 낙마를 거울 삼아 앞으로 검증 우선주의 원칙을 여권 내에 확고히 수립하기 바란다.?
둘째는 민정 시스템이 아니라 민정 참모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는 민정수석의 보고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휘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실과 인사비서실, 민정비서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경찰과 국정원, 국세청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다. 대체로 평판조사→당사자 설문조사→관계기관 현장조사 3단계로 검증이 이뤄진다. 이 정도 절차를 거치면 웬만한 의혹들이 대부분 파악된다. 이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혀 몰랐다면, 봉욱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그 이후다. 검증 실무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검증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두루뭉술하게'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통령이 꼭 발탁하고 싶은 인사를 민정수석이 대놓고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칫 인사권자의 권한에 정면 반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대 청와대가 한결같이 인사 관련 비서실에 측근들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지금 청와대에도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출신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인사라인의 측근 배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의 장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검증의 지수화와 지표화다. 즉, 부동산·병역·입시 의혹 같은 여러 검증 항목을 설정해 두고 점수를 매기게 하면, 보고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객관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체계적인 인사 검증을 위해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설정해 나름대로 합리적 검증 기준을 뒀다.?
그러나 큰 실효는 거두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해 10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를 건의한다. 항목마다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종합 평균점수를 도출하고, 혹은 ABCD 학점제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계량화가 아니라 막연히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후보자의 운명이 당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검증라인 독립성과 위상 키워야
셋째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실세들의 직언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무리하게 발탁하려고 해도 실세 참모가 작심하고 '아니 되옵니다'라고 버티면 강행하기 어렵다. 역대 청와대를 보면, 대통령은 민정수석 같은 인사 담당자보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같은 측근 실세들의 의견에 더 의존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측근이 옳은 소리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7년 넘게 공석으로 있는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객관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 그룹이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청와대 검증라인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보할수록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넷째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 추천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은 모든 인사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잘못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지만, 실제 누가 어떻게 추천했는지 알 길이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인사 추천 책임제를 비공개적으로라도 시행하면 아무나 쉽게 추천하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로 후보자의 검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는 후보자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 증인 출석 비협조에 대한 처벌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 인사의 달인으로 유명한 링컨 미국 대통령이 오늘날 한국에서 장관 인사를 한다면 검증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낙마자도 나올 수 있다. 요즘처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한 도덕군자가 장관에 지명되더라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낙마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함께 여야 협치와 통합 정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외부?필자의?칼럼은?본지?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