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상품 설계 부문 감독을 확대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 올해 업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 장치가 상품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설계·제조 부문에서도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발표할 올해 업무 계획에 상품 설계 부문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폭 담을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율 체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릴게임 당국에서는 모범관행을 만드는 쪽으로 상품 설계 관련 감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등에 한해 모범관행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밝힌 금융사 측 상품 설계 책임 강화 방안도 업무 계획에 대폭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금감원은 △상품위원회 세부 모바일바다이야기 운영기준 마련 △고위험 상품 심의 시 외부 전문가 포함과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상품 규제는 크게 ‘설계·심사·판매·사후관리’ 등 네 가지로 나뉜다. 금융 당국에서는 이 중 상품 설계 부문에서 빈틈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뼈대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6대 원칙이다. 대체로 금융 상품 광고나 실제 판매 손오공릴게임 계약 체결과 같은 영업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사들은 펀드 상품을 팔 때 설명의무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과 같은 사안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품 판매 이전 단계인 설계·제조에서부터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진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 사례 시상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식에서 “금융권 스스로 상품 설계와 개발 단계부터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계에서는 영국의 ‘소비자보호의무(Consumer Duty)’나 미국의 ‘최선이익규제(Regulation Best Interest)’와 유사하게 소비자 보호 원칙을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에 이식하려는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두 규제 바다이야기룰 에서는 모두 금융사에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원칙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두 규제를 참고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