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광역 시·도에 대한 파격적 재정지원 방안 발표 후 강원 등 ‘3특’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민석(사진) 국무총리가 2일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 관련 질문을 받은 후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제주, 강원, 전북 또는 충북 등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고유한 독자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경로와 조건을 확보할 길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소한 4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광역화 가능한 곳은 ‘5극’ 측면의 바다신게임 광역화로 가고, ‘3특’에 해당하는 곳들은 조금 더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며 “지방 정부의 독립성이 상당히 강화되는 준연방제적 방식이라는 국가 운영의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약속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원 분배 등을 감안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바다이야기2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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