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위로 범위’ 정부 정책 시험대
사진은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대북 확성기. 2025.6.11 /경인일보DB
정부가 1년 가까이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인천 강화를 비롯해 김포·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소음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책임지고
황금성오락실 위로할 것인지 정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강화군·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인천 강화군을 포함해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원 절차를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초 인천시·강화군을 비롯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남방송 피해지원을 위한 법 적용 기준과 절차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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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음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절차와 기준 등은 민방위기본법을 비롯한 관련법과 시행령, 지침 등이 마련된 상황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에는 소음 영향도에 따라 피해 구역을 1~3종으로 구분해, 제1종(80dB(A) 이상)은 1일당 4천원, 제2종(70~80dB(A))은 3천원,
바다이야기꽁머니 제3종(60~70dB(A))은 2천원으로 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어 ‘제3종 구역’으로 가정하고 피해 기간을 300일로 가정하면 1인당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 주민 피해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여부다. 특히 소음 노출 누적 일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가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은 2024년 7월 중순부터 약 11개월간 이어졌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소음 측정은 2024년 9월 중순 이후 이뤄졌다. 행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가 보유한 전방 초소 측정 자료 등 간접 자료 확보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강화군은 소음영향도 측정 용역을 완료했지만, 김포·파주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등은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 행안부는 이 데이터를 종합 검토해 관련 쟁점 해결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측정을 못 했을 뿐, 주민 피해가 발생한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지원 방안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