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김기성 기자 = 방위사업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계해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제안요청서(RFP) 작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5일 밝혔다. 또 제안요청서 검토 시 출연기관 전문가 및 업무 유경험자 포함을 의무화해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안요청서 작성부터 평가까지 통합 관리하는 평가관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 바다이야기게임장 소에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열고 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이런 내용의 방위산업 입찰제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0여년 전 투명성·효율성·전문성·경쟁력 강화를 4대 원칙으로 삼아 국방 획득 제도를 개선하고 방위사업청 개청을 맡았다"라며 "시간이 지났지만 방사청의 지향점은 그대로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바다이야기꽁머니 출발점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있다"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방사청 "제안서 요건 명확히 하고 전담팀 신설해 업체 부담 경감"
방사청에 따르면 방위사업 경쟁입찰은 입찰공고부터 제안서 평가까진 일반 공공 조달과 같지만, 규정상 재량사항인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참석 업체들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바다이야기모바일 다.
방사청은 크게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 참여 여건 △제안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에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안요청서 작성 부문에선 요구 사안을 명확히 하고, 올해 내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실시해 생성형 AI와 연계된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기능 구축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시스템은 202 릴게임꽁머니 7년부터 구축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평가관리팀을 신설해 제안요청서부터 평가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구축할 계획이다. 5000억 원 이상의 관심 사업에 대해선 입찰공고 전 사업 예비 설명회를 의무화한다.
또 사업별 작성 난도 등을 고려할 때 타 조달사업과 동일한 제안서 작성 기간(40일)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고려, 인쇄본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제출의 경우 불필요할 시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작성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안서 평가 기준에 대해선 기술 변별력 및 국산화 품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토론회 내용 검토해 상반기 내로 최종 검토안 수립
이번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제안서 양식과 작성 기간의 합리화,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반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 평가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평가 결과 투명성 제고,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 등 입찰 평가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선 업체들의 입찰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및 관련 답변이 이어졌다. 제안서 평가 대상 사업을 미리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방사청 관계자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 내용 구분이 모호하다며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방사청 관계자는 "제안 요청서의 장, 절이 평가 기준에 기반해 잘 구분되도록 하겠다"라며 "제안요청서의 표준안도 마련할 계획인데, 업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엔 방사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정당 행위에 대해서 여러 현실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고 있다"라며 "부정당 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폐업 후 재창업을 통해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등 상황은 법적으로 방지책이 있지만, 악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도 보완을 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올해 상반기 내로 최종 검토안을 마련, 12월까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체결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