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서비스 혁신을 위해 에이전틱 AI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백성현 기자
등기 제도의 효율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다중 인공지능(AI)이 협업하는 에이전틱 AI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선추적, 음성인식, 자동 번역 등 보조 기술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매·권리 분석하는 AI 필요
임영익(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인텔리콘 대표변호사는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등기 제도의 AI 대전환 학술대회’에서
바다신게임 “에이전틱 AI는 등기 질의가 들어오면 예규 검색이나 경매 분석 등 적절한 함수식을 스스로 조합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등기 제도에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제안했다. 에이전틱 AI는 메인 AI가 하위 AI 모듈과 소통하며 필요한 도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절차 안내봇’은 키워드 기반으로 답변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식
게임릴사이트 이어서 답변의 폭이 좁고 자연어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임 대표변호사 분석이다. 그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등기 업무의 특성상, 할루시네이션(환각) 우려가 있는 범용 거대언어모델(LLM)을 곧바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권창환(36기)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도 에이전틱 AI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 부장판사는
바다이야기게임장 “부동산 등기 시스템은 이미 고도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전자 신청 등 웹 기반 환경이 잘 구축돼 있어 AI 적용 시 효용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사내 구축형(On-Premise) 다중 거대 언어 모델(Multi-LLM) △검색 증강 생성(RAG) △에이전틱 AI 활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2026년 하반기 ‘국가대표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AI’ 모델이 확정되면 이를 연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음성인식으로 접근성 강화해야
기술적 고도화와 함께 접근성 강화도 주요 과제다. AI가 디지털 소외계층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임서경(43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법원서기관은 시선추적과 음성인식 기술을 제시했다. 임
야마토릴게임 서기관은 “팔과 손의 사용이 불편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나 근육 위축 질환자를 위해 시선만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아이 게이즈(eye-gaze)’ 기술을 등기 인터페이스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STT(Speech-To-Text) 기술과 농인을 위한 AI 수어 아바타, 외국인을 위한 자동 번역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 기본 사회 구현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등기 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는 AI 기술을 통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박영재(22기) 법원행정처장은 “AI는 저비용 고효율 행정의 핵심 열쇠이자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방파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