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아무개(37)씨는 지난 2024년 7월 집을 나간 반려묘 난이를 찾으려 전단지를 뿌렸다가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4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아무개씨 제공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성아무개(46)씨는 지난달 반려견 까망이(가명)를 잃어버렸다. 산책하던 까망이가 하네스(멜빵)에서 빠져나가 멀리 달아난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성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가리지 않고 까망이 사진과 특징을 상세히 적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글을 올렸다. 까망이와 자주 거닌 골목에 전단지를 붙이기도 했다. 꼬박 하루 만에 동네 한 공원에서 까망이를 다시 만난 데에는 전단지가 결정적 도움이 됐다. 전단지를 통해 수집된 목격 장소를 따라 까망이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한 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성씨는 한 차례 더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 했다. 곳곳에 배포한 전단지를 서둘러 오션릴게임 회수해야 했던 것. 실종 반려동물 전단지가 일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관혼상제, 정치활동, 긴급사고 안내,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한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을 표시·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반려동물’이 예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고 지자체마다 유권해석이 다르다 보니, 관할 지자체가 ‘실종 반려동물 전단은 불가’라고 엄격하게 문구 해석을 내리면 어김없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성씨는 “반려견이 처음엔 멀리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골든타임’ 안에 최대한 많은 목격담을 모아야 하는데, 법이 한참 동떨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져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거스르는 규제 현실은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아무개(37)씨는 2024년 7월 집을 나간 반려묘를 찾으려 전단지를 뿌렸다가 서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4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이의 제기를 해 8만5천원으로 금액이 조정됐다. 김씨는 “국 릴게임예시 내법이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등으로 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되는 상황과 어긋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 과태료 재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 강지현 판사는 지난달 27일 “용산구청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 도움을 받아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과태료 폭탄까지 맞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31일 옥외광고물법이 반려동물 찾기를 가로막는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청원은 30일 안에 유효 동의 수 5만명을 채우지 못해 지난달 30일 자동 폐기됐다. 실종 반려동물 전단지 배포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상태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