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정부부처가 특별법 특례 375개 가운데 AI·에너지 등 산업 육성 등이 담긴 핵심특례 119개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돼 지역사회가 초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에 미포함된 예타 면제, 조정교부금 자치구 직접교부, 국세 이양 등 각종 특례의 부활을 요구했던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 발의 법안, 핵심 특례 미포함 ' 바다이야기게임장 수두룩'8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뼈대로 한 387개 조항을 담고 국회 행안위에 회부됐다.
회부된 특별법은 오는 9일 공청회에 이어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고되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 법안의 무게감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온라인골드몽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제출한 특별법 초안에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올 정도로 지방세 과세 자율권 강화, 조정교부금 특례, 국고보조금 지방 맞춤형 이양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3대 국세로 불리는 양도소득세(총세입액의 20%)·부가가치세(총세입액의 2.2%)·법인세(총세입 릴게임종류 액의 2.2%)를 '통합경제지원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국세 이양'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국세 이양, 국립의대 신설, 통합재정교부금 등 민감한 특례가 상당 부분 제외됐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시 조세 감면과 예타 면제 등도 미포함돼 일부 산업 분야 외에 통합특별시 전체를 릴게임한국 아우르는 '묶음 예타 면제'나 대규모 광역 인프라 사업 패키지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민 숙원인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 동부권에서 요청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특례도 제외돼 국회 심사과정에서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 야마토게임예시 이 커지고 있다.
◇정부부처, 119개 특례 '난색'당초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이 만들어 민주당에 제출한 초안에 비해 국회에 발의된 특례법안이 대폭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 속에서 중앙부처가 119개의 특례 조문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온전한 수용에 난색을 표한 특례는 전체 375개 특례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원하며 속도전을 치렀던 광주·전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중앙부처가 손사레를 친 특례 대다수가 AI·에너지 등 지역 미래 먹거리와 직결돼 있는 핵심 특례라는 점에서 특별법이 누더기 법안이 될 거란 우려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불수용한 특례는 ▲에너지 미래 도시 조성 특례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등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등에 대한 특례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 특례 ▲산업 전환 특구 등에 대한 전력 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 특례 등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최소한 45개의 특례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예견된 일" 실망감…"45개 특례 반드시 살려야"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부처의 태도에 지역사회는 "예견된 일"이라는 실망감과 함께 특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주요 부처가 국립의대, 부처 이전, 국세 이양 등 굵직한 사안을 '전국 파급효과'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추가 수용에 선을 그은 데 이어 국회에 발의된 특례도 대거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한 발도 못 나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통합 특별법의 공통 사항은 동일하게 맞추되, 각 지역의 특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이른바 '따로 또 같이'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재정·권한 특례를 둘러싼 책임을 국회와 지방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행안위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진 핵심 특례와 중앙부처의 반대를 뚫고 얼마나 특례를 되살리느냐에 '전남광주특별시'의 실질적 위상이 결정될 수 있어서다.
지역 정치권은 설 연휴 전까지 부문별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추가로 반영해야 할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공청회와 국회 면담 등을 통해 행안위를 집중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관에서 만나 중앙부처의 불수용에 대해 특례 요구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