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마음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료를 보고 있다. 윤성호 기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시 협의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162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 사이다릴게임 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4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배포한 자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양국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성명 바다이야기무료 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 없이 “원자력 발전, 핵추진잠수함, 조선 분야는 물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만 설명했다. 핵심 현안인 관세 인상 여부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을 놓고 양국 간 온도 차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바다이야기부활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예고한 이후 이어진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 측에 ‘우리가 반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빨리 통과시켰는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왜 미루고 있나’라는 취지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의석을 무기로 각종 특별검사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달리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쿠팡 사태 대응이나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에 대한 미국 측 경계심도 관세 인상 압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손오공게임 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즉각적인 관세 인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와 달리, 실제 투자 집행을 위한 입법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례적인 원화 약세를 의식한 듯 “상반기 중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우리 정부는 뒤늦게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사업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예비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 책임론이 부상하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을 요구하며 발목을 잡아 특별법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준은 지도부에 협상을 맡겼고, 특별법 심사를 위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일정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특별법 처리를 위한 일정 협의가 야당 반발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윤석·이정우·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