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결의대회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도민 결의대회에서 강원도민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전액 국비지원 강제·예타 면제 등
정부 ‘수용 불가’ 밝히자 비상
시민단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충남도지사 “논의 즉각 중단을”
경북 북부는 “ 릴게임종류 통합 청사 안동에”
강원은 ‘특별법 3차 개정안’ 촉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갑자기 서두르고 있는 행정통합 논란으로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들에 대해 정부가 대거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전남도와 광주시는 비상이 걸렸다. 애초 대전 손오공릴게임 시와의 통합에 찬성했던 충남도지사는 통합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시와 통합이 추진되는 경북도의 북부 지역 주민들은 통합시청사를 현 도청 소재지인 안동시에 남겨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바다이야기하는법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387개 조문으로 이뤄진 특별법안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규정한 ‘특례’(일반 규정과 다른 예외적 적용) 조항만 375개가 담겼다. 이 조항들은 특별시의 조직과 인사, 사무 배분 등 일반행정 특례를 비롯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성을 요구하는 재정 특례 등으로 이뤄졌다. 릴짱릴게임 첨단산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허가권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21개 중앙부처가 각종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부처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검토 후 119개 특례 조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 골드몽 하고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의 인허가권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안에도 반대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과도한 특례에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안은 특별시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막강하고 독점적인 인사, 재정,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라고 했다. 광주환경회의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명분 삼아 인허가권의 통째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특위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충남도는 통합 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반영한 연간 약 9조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함께 예타 면제 등 핵심 권한이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안동시에 있는 경북도청 앞에서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열고 “균형 성장을 행정통합의 대원칙으로 세우고 낙후 지역에 통합특별시 본청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 예천군 행정통합반대추진위원회와 주민 200여명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 통합, 후 조율 방식은 북부권 소멸을 가속한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 많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담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에 속도를 내는 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17개월째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강현석·강정의·김현수·최승현 기자 kaj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