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국회가 대구경북·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를 위한 입법에 본격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더러 법안이 규제완화 위주라며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진보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노동행정의 무분별한 통합특별시 이양을 담고 있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행정의 훼손과 노동권 약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더욱이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나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디시 .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조항을 대구경북특별시 내 특구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주장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통합법에는 근로감독 행정을 포함한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와 릴게임온라인 같은 핵심적인 고용노동 행정을 조건없이 통합특별시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노동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시 안에서 노동조건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시장에게 지방의료원에 대한 설립·해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과거의 '진주의료원 해산 사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태'와 비슷한 사례가 대구경북지역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눈과 귀가 있다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특별법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주 중 법안을 행 사이다쿨접속방법 안위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였으나 국민의힘이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날치기 심사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광역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