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재차 25%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관해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진행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릴게임야마토 를 구성했으며 이번 특위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주 두 차례 화상 회의했다”며 “러트닉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여야의) 움직임이 아직 (관세율 인상 관련 미국 측) 관 야마토릴게임 보 게재가 안 된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입법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에 합의했던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보통 (미국 대통령 결정 이후) 관 바다이야기사이트 보 게재까지 3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2주일 이상이 흘렀는데도 관보 게재가 되지 않은 것은 그간 우리가 기울여온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리스크(위험)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1년 내내 이런 불확실 릴게임꽁머니 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불확실성을 관리해나가는 것 외에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