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과정에서 내정된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실기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류기찬 인턴기자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실기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교수직도 잃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황금성슬롯 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실시된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분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C씨가 좋은 점수를 얻도록 실기심사 정보를 사전에 통보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절차 3단계인 실기심사에서는 지원자들이 피아노곡을 연주하는 '공개 연주'와, 즉석에서 학생들을 교습하는 '공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수업' 평가가 진행된다. A씨는 심사를 나흘 앞두고 자신이 정한 공개 수업 곡명 3개를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를 C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원자 3명 중 최고점을 받아 마지막 전형인 총장 주관 면접자로 선정됐고, 이후 최종 합격해 2022년 9월 교수로 임용됐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자신들이 곡명을 C씨에게 알
골드몽사이트 려주기는 했으나, C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C씨가 다른 평가 요소인 공개 연주 심사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평균 8점이나 더 높았다며 문제가 된 심사와는 상관없이 마지막 전형에 올라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
릴게임사이트추천 A·B씨는 '공개 수업 연주곡명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심은 곡명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 해도,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개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바다신2릴게임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B씨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수 지위를 잃게 됐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