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최근 논란이 되는 '남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순 수용'은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22일 제기됐다. 박명규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2025 피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두 국가론이 평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건을 숙고해 보아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두 체제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두 국가론은 타당한 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어 "하지만 두 장기요양급여 국가의 수용이 곧 공존 질서의 구축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면서 "양쪽의 존재와 상호관계를 보장하고 지키려는 상호 존중의 원칙이 자리 잡지 못한 채 상대방에 대한 원천적 부정과 적대성을 전제한 두 국가론은 공존 양식과는 거리가 멀고 평화 상태를 보장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 공존 양식에 대한 제도적 합의가 특근수당 전제돼야 무원칙한 상대주의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단지 상대를 인정하자거나 인정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 상호 인정과 공존 양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아울러 '평화가 먼저냐, 통일이 먼저냐'라는 대립적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언어와 역사를 1000년 이상 맞춤대출 공유해 온 한반도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꿈은 평화의 실현과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신성호 서울대 교수는 "평화 체제의 수립은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전제로 한다"면서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 과 직장인캐피탈대출 업이지만 80년 분단 속에 이질화된 양쪽 사회나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의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현재의 불안하고 적대적인 남북 대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적인 평화 공존 상태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는 한반도 평화 구조의 법 제도화를 위한 ' 신용카드대출 남북기본협정'을 추진과 관련해 "북측의 두 국가 관계론에 대한 국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대화에서 '두 국가성'(statehood)에 기초한 남북관계나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 "대한민국 국방부가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일부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면서 "군사합의의 복원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기능적 차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북미 간 협상의 환경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이 선순환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논의는 병행돼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