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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3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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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APEC 정상회의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미·중·일 등 주요국 외교전에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러 정상회담 개최, 한중·한일 관계 복원, 그리고 ‘경주선언’ 채택 등 ‘의장국’의 위상을 높였다.
2005년 부산 APEC ‘부산선언’ 이후 20년 만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도한 이번 경주 APEC은 한국 외교의 질적 도약을 보여준 무대라 세계 자동차 순위 는 평가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속에서도 ‘균형외교’를 보여주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적 존재감도 부각시켰다.
이번 APEC의 서막은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을 전격 타결지으며 교착 상태였던 관세 문제를 마무리했다.
합의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생활비 핵심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의약품 등 품목 최혜국 대우 △항공기부품·제네릭 의약품 무관세 적용 등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달 31일 “관세협상 투자 양해각서(MOU), 관세협상과 투자와 통상에 관한 ‘조인트(공동) 팩트시트’는 고려상호저축은행 한·미 당국간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지 단 하루 만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핵잠 개발과 해양 억지력 강화의 길을 열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지만, 한미 간 군사협력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며 한국의 안보 지평이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 간 만남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셔틀외교’ 기조를 재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프랑스 자동차 회사 .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했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금융·민생 협력 복원을 위한 7건의 MOU가 체결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재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 진전,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협력, 농산물 검역 MOU 등도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사기 공조 MOU’도 새로 체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같은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對)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PEC 정상 경주선언’ 채택도 의미있는 성과다.
이번 선언은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핵심 축으로 삼고, 무역·디지털경제·포용성 등 글로벌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AI·인구 문제에 대한 APEC 최초의 공동비전이 세워졌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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