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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에 국회 파행 거듭하며 특별법 제정도 제자리
'지열발전소가 지진 촉발' 정부 조사단 발표 나온 이후
정치권 방문·靑국민청원·상경시위 등 특별법 제정촉구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포항지진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특별법은 2017년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구제와 심리 안정, 지진 발생 원인과 진상 규명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지역에서는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과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로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11·15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촉발됐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연구조사단 발표 이후 국회와 청와대를 수시로 방문해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4월 2일 포항 시내에서 3만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각각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뤄졌다. 청원 접수 후 한 달 만에 21만2000여 명을 기록해 청와대 답변을 끌어냈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의 요지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해 주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경북도와 포항시는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엔 경북도의회 의장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했다. 12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의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는 물론 지역재건, 진상규명 등으로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무너진 포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진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앞서 3월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국회를 방문해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제정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났다.

이런 노력에도 특별법은 국회에 3개월 가까이 계류 중이다.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데다 특별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민청원, 상경시위, 국회·청와대 방문 설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3개월째 성과를 얻지 못해 답답하다”며 “앞으로도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세미나와 포럼을 열어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에 지속적인 지원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포항 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인재(人災)임이 분명한데도 가해자인 정부는 아직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조속히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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