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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3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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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원화스테이블코인 입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 등을 이유로 들며 "두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코인 발행을 우선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자고 재차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스테이블코인 관련 최근 백서 발간과 원화 코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냥 도입될 경우에 우리 외환 시장 환율 재밌는생활의지혜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내 원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입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안 의원과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에 내놓은 7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의를 거쳐 의원 입법 형태로 발 직장인 은행대출 의될 예정이다.
이에 한은은 지난 27일 ▲디페깅(Depegging) 위험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의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규제 회피 및 자본유출 가능성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7가지 문제점을 지목한 백서를 발간하면서 은행 중심의 발행을 주장했다.
이 총재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 는 이날 국감장에서도 "개인적으로 (백서에서 지적한) 7개 문제점 중에서도 자본 유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면서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내국인의 해외로 나가는 돈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 돈의 4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원화 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라며 "혁신도, 개혁도 해야지만 은행원 단계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그래서 외환이 나가는 것이 잘 컨트롤되면 그 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외환 관리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많은 사용처가 불확실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져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쓸 것이라는 점이 당국 입장에서는 걱정스럽다"며 " 표준주택가격 최근 외환이 나가는 상황을 보면 원화 코인을 만들어주면 외환 자유화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경제 판단에 대한 질의도 많았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총재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관세 협상에 따라 변화가 있다. (연간 성장률이) 1%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낮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올해 3분기 깜짝 성장에 대해 "금리 인하와 이재명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주효했다"고 평가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에 대한 질의에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내수 회복 지속에 대한 질의에는 "3분기 소비 성장에는 소비쿠폰 역할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날 한은은 올해 3분기 실질GDP이 전기대비 1.2% 깜짝 성장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1%만 나와도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수요가 보증부월세(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2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월세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이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 서울이 2.08%, 경기 0.99%, 인천 0.39% 오르는 데 그쳤다. 2025.10.28. xconfind@newsis.com
부동산 시장 판단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총재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10·15 대책 효과에 대한 질의에 "부동산 문제는 여러 정부를 통해 반복된 문제로 1~2년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조세 제도 포함해 10년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서울 오피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꾸는 등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서울 외에)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DSR에 정책금융이 들어가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50~60% 때는 부동산 경기를 통해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있지만, 90% 이상이면 성장에 주는 요인이 없어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공급을 늘린다던지, 수도권 진입을 막는다던지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1400원대 고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환율은 외국인 투자가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좌우되고 있다"면서 "경상수지도 흑자고, 주가도 올라가지만 외국으로 빠진 게 (외국인 국내 투자의) 3~4배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자가주거비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아 물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자가주거비를) 현재는 보조지표로 참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영한 지표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 4.5일제 법안에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법안이 가져올 장단점을 고려해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장에는 "부동산 정책 한두 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연임에 대해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나 재보궐 출마 제안에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중립성과 자주성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신용자 금리를 0.1%라도 높여서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판단을 묻는 천 의원의 질의에는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보통 도덕적해이라고 얘기하는 개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일부 집단이 굉장히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한 구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사업가가 사업하다가 실패한 경우 다시 일어나도록 신용불량자에서 빼주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경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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