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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년만에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주에서 만나 87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 금융투자 총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투자 상한을 20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 달러 개인돈빌려드립니다 현금투자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직접 투자는 한국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설정했다.
김수형 SBS 기자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 치열한 협상의 흔적이 도처에 보였다.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걸 알고, 미국이 의도하는 쪽으로 끌려들어가지 않으려 애썼던 점은 높이 평 고양농협대학 가할 만했다. 협상의 내용도 이 정도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페이스북에 평가했다. 아래는 대통령실 발표 요약이다.?
▲ 한미 무역-관세 협상...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
한미 양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23번 장관급 협상을 한 협상팀 특히 김정관 산업통산부 네이버 이자계산기 장관에 대해 트럼프는 "매우 강경하고 뛰어난 협상가, 놀라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한다.?
개인신용대출이자율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따라 대미투자 원금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한다. 미국은 의약품 등 품목관세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경주에서 만나? 관세협상을 디딤돌 금리인하 최종타결했다. 사진=대통령실
▲ 대미 투자 및 금융 협력...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
대미 투자 및 금융 협력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했다.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대미 금융투자 중 조선업 관련 자금 1,500억 달러는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마스가(MASGA)'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 보증도 포함된다.
▲ 조선-산업 협력...두 나라는 NSC 산하 조선협력협의체 신설
한미 두 나라는 NSC(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두나라 조선 협의체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 위성락 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협력에도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수함 능력 필요성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빈자격으로 방한한 트럼프에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고,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빈자격으로 방한한 트럼프에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고,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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