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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대행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상설특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대다수 검사가 동의한다”는 발언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장관은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여론이 다수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이프로스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검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게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다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수 검사가 동의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 및 쿠팡사건 관련 상설특검에 대한 질의에 “저희들이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새 특검 출범이 자동차담보추가대출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물론, 이와 상반되게 또다시 검찰을 동원하는 상설특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이미 감찰 등으로 상당부분 진척된 사안을 믿지 못하고 상설특검을 출범하는 것은 원하는 결론이 따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교신도시 고 비판했다. 또다른 검사는 “이프로스에 계속 똑같은 글을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슈 시점에 따라 잦아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며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며 추진한 검찰개혁의 기조와 정반대다. 정부에서도 수사·기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적폐라고 하더니, 사 스피또복권 안마다 검사를 동원해 특검을 꾸리겠단 것인가”라며 “정부에서 강조하던 민생범죄 수사는 어느덧 뒷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만 100명이 넘는데,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 기둥 뿌리까지 뽑는 거다. 없는 형편에 검사 5명, 신협인터넷뱅킹 공무원 30명이 적은 게 아니다”라고 공개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상설특검 결과는 검찰개혁 추진방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수사 부실이 입증되면 여당의 검찰개혁 주장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두 사건 모두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의 발언과 달리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내부인식을 의식한듯, 노 대행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보완수사권 사수’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됐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혔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올라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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