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던 골프장 멤버십이 실제로는 중복·허위 담보가 설정된 ‘깡통 계약’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회원들만 100여 명, 피해액은 수백억 원으로 추산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골프회원권 분양업체 A사 대표 이 모씨와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선 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신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1~2022년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면 입회금 전액에 대해 자사 보유 호텔 객실의 1순 농협 예금금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회원들이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호텔 객실을 처분해 변제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이 믿었던 ‘호텔 객실 담보’는 실제로는 여러 회원이 동일한 객실에 근저당권을 중복 설정했거나 설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애초부터 회원 수만큼의 호텔 객실을 확보하 기숙사 성추행 지 못한 채 한 객실에 3~4명의 회원을 동순위 근저당권자로 중복 설정했다. 결국 각 회원의 입회금을 합산한 근저당권 설정액 총액이 실제 객실 가액을 크게 웃돌게 됐다. A사가 홍보한 ‘1순위 근저당권을 통한 입회금 전액 회수’는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아울러 일부 회원 계약은 아예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2우b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골프 열풍으로 회원권 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허위 홍보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시장이 침체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A사는 당초 5년간 200회, 월 5회 등 일정 횟수의 골프장 이용 권리와 골프장 이용료를 지원해 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인터넷학생대출 들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며 민원이 급증했고, 불만을 품은 회원들이 담보 설정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회금 반환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 피해 회원은 “입회금이 담보로 보호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근저당이 허위였다”며 “같은 순위로 여러 명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할 것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매매시 서류 피해자들은 지난 8월 이씨와 선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50억원이지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회원 1인당 입회금이 통상 1억5000만원이고,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피해 규모는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미 선씨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조만간 이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관계사 대표 선씨가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이씨가 호텔과 골프장 멤버십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관계자들은 입회금을 100% 보장한다는 회원권 모집 방식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00~2010년대에도 일부 골프회원권 분양업체가 “10년 뒤 입회금 100% 반환 보장” “1순위 담보 설정” “호텔·리조트 객실로 대체 가능” 등의 문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사례가 잇따랐다. 그러나 실제로는 골프장이 부도나거나 담보가 중복 설정돼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박경섭 에프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 전후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 담보가 유효하게 설정돼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