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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에서 열거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실이나 근무지 외에 SNS나 출장지, 회식장소, 사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폭언이나 폭행, 성추행 등은 물론이고 회식 강요, 음주 강요, 흡연 강요 등도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동료에 대한 험담이 제3자에게 전달돼 직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을 한 경우,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많은 업무를 떠넘기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책상이나 전화 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 심부름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 메신저로 연락하는 행위, 장기자랑 등 회사행사에 억지로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사 인사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에 앞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www.workdream.net)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gabjil119.com)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희롱이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희박했으나 지금은 성희롱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신임 간호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괴롭히는 이른바 '태움' 관행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마련됐습니다.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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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우정당인 우리 공화당이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에 돌입하기 직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8동의 천막을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서울시도 재설치를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인 새벽 6시 20분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마무리집회를 마친 뒤 해산했습니다.
천막 철거를 위해 대기 중이던 서울시 공무원 6백여 명과 용역 350명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애초 서울시는 오늘 광화문광장에 있던 천막 4동을 철거할 방침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1차 철거 이후 같은 날 기습 설치됐던 천막을 3주 만에 다시 철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5시쯤 조원진 공동대표가 천막 자진철수를 선언했습니다.
10분 만에 천막 네 동이 모두 자진 철거됐는데, 공화당 측은 원하는 때에 천막 8동을 다시 광장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건너간 지지자들은 서울시의 철거 계획을 무력화했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해 광장이 일단 정리됐지만,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인력을 일단 그대로 광장에 투입했습니다.
실제로 기물과 천막을 철수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은 한 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결국 철수했습니다.
경찰도 24개 중대, 모두 합해 1천5백여 명 현장에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지만, 충돌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아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한 것은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한 거로 생각한다면서, 광화문광장을 지속해서 순찰하고,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천막 재설치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대집행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손해배상 등을 통해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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