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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위해 그래요. 자들이 억지 이봐[유창재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올해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일자리 수요에는 절반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2만50 kt 회선정리 00명, 212억 원의 예산을 시작해 올해 109만8000명, 2조 1847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36만 6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저축은행즉시대출 46.4%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 및 근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2024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89.2%('매우 만족' 44.6%, '만족' 44.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의료비 절감, 사회관계적 효과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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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2018~2025)


차량유지비 계정과목 ⓒ 남인순 국회의원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10.2%p 감소했으며, 1인당 월평균 의료비도 7만499원 줄었다. 또 사회적 참여기회 제공으로 독거노인 등은 소속감이 높아졌고, 노인 우울감 해소되는 등 사회관계적 효과가 있 땅콩주택 가격 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가 115만2000개로 올해보다 5만4000개가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모 커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35% 증가... 담당 인력 태부족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2021~2025.8)


ⓒ 남인순 국회의원실




또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문제도 짚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증가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950건이 넘었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평균 연령이 77.6살로 고령층이 많다 보니 신체기능 저하로 골절 등 안전사고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망사고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25.5건이 발생했고, 골절사고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20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전담인력' 확충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부터 사업수행기관 종사자 중 1명을 안전전담인력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26년 정부예산안에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신규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같은당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유형별 1인 이상의 안전전담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담당자가 안전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안전전담자) 1명이 100~150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며 모집·선발·임금지급 업무와 안전점검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겸직 지정은 명목상의 배치에 불과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안전전담인력 신규 배치를 위한 필수인력은 모두 2639명을 제시했다.










▲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임금 현황


ⓒ 남인순 국회의원실




이외에도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의 처우 문제도 언급했다. 사업 담당자 6939명 중 정규직은 72명으로 1%에 불과하며, 이 중 82%는 계약직이었다. 더구나 이들의 급여는 월 209만70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었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2020년 74만 개보다 올해 약 48% 증가했지만, 사업 담당자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이고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정규직 배치 기준 현실화와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