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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인터넷바다이야기
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여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규모가 8.1% 늘었다.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이뤄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703코스피전망
조3000억원)와 비교해도 3.5%가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72조원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175조원 ▲국민안전, 국익 중심 외교·안보 30조원 등이 확장재정 기조를 이끌었다.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소영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9%, 내년 황금성포커게임
경제성장률이 1.8%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지출을 늘려서라도 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수 의원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 건정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훼손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확장재정은 불백경
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질곡에 빠졌다”면서 “3년간 세수결손이 무려 100조원에 무료바다이야기
달하고,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내려보낸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사용해 고통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으려면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소멸, 기후위기, 인구 위기, 취약계층 예산 등 정부안에서 더해져야 할 부분을 적극 발굴해 증액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국이 비(非)기축통화국 중 부채 증가율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 살포성’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기존에 있는 정책펀드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확장재정의 재원이 109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발행이다. 재정 건정성을 포기한 국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부채 규모가 절대 중요하지 않고 부채 비율이 50% 약간 넘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언제까지 재정을 투입해 지역 화폐를 계속 발행할지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절감과 신규사업 구조조정, 비효율 사업의 과감한 삭감, 세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나랏빚과 증세 폭탄을 가중하는 현금살포 사업을 걷어내고 국채발행 비율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오는 5일 예결위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정책질의는 오는 6~7일 열린다. 오는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7일부터 가동되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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