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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최근 불경기와 저성장으로 인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채무부담을 줄이고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를 해지를 하여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체크카드 사용 및 직장인신용대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채권사에서 변제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준비 시에는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 법률사무소 마에스트로 김보겸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압류 등을 피하고 빚을 탕감할 수 있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채권자 목록, 수입 증빙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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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skycl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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