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 [헤럴드경제DB]
최근 경매에서 31억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1·2·3차 아파트 전용면적 131m²가 11억원이나 싼 가격에 직거래 신고돼 관심이 쏠린다. 이 거래는 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토허)도 받았지만, 최근 급등한 호가 대비 거래가가 과도하게 하락해 친족간 거래 등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가 지난달 31일 20억8000만원에 직거래된 것이 신고됐다. 현재 같은 동의 같은 평수 아파트는 시장에서 호가가 35억원에 달한다. 이 타입의 다른 매물은 같은 날 경매에서 감정가(25억3000만원)보다 6억3640만원 비싼 31억
오션파라다이스7 764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직거래 가격만 보면 같은 날의 거래가가 11억원이나 차이 나는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잠실 우성은 32평의 호가가 현재 3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그보다 넓은 평수가 20억원이라니 너무 싸게 넘어가 조사를 받을 정도의 가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확인 결과 해당 거래는
KPX생명과학 주식 지난달 31일 계약서를 쓰기 전 송파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허가를 받고 31일 계약한 후 (4월)2일 거래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잠실우성 아파트가 경매가 대비 11억원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를 두고 친족간 거래 등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증여의 경우 이른바 세를 낀 ‘부담부증여’와
현금게임 ‘단순증여’가 있는데, 전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반면 단순증여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 이 거래의 경우 허가를 따로 받은 것을 고려하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부담부증여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목할 점은 기존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임에도 허가 과정에서 의심거래로 걸러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상 토지거래계약을 신청할 때
IHQ 주식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까지 허가 기준에 넣기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상거래가 포착되면 서울시의 부동산 전광판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걸러지긴 한다”며 “또 증여 의심 사례가 있을 때 구청이 신고나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거래 가격이 허가 대
ELW투자 상에서 저촉되는지까지 보는 매뉴얼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치구가 통째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허가신청 사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시세 대비 떨어진 거래가까지 구청이 제재를 할 근거는 없다는 게 관계자의 부연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사례를 포함해 서울 아파트 3~4월 거래분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 주요 아파트 1~2월 거래분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 정밀 기획 조사가 실시됐는데, 이달 말이 지나면 토허제가 재지정된 시기인 3~4월 거래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거래가가 기존보다 3억원 이상 차이 날 시 증여로 간주하며 차후 (기획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여기에 더해 최근 시작한 정밀 기획 조사를 통해 추후 3~4월달 신고분을 2차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