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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1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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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부동산 모럴 해저드’
안도걸(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개포자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틀 전 39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한 이곳에 안 의원은 살지 않는다. 서울 용산의 용산시티파크 1단지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상태다. 지역구인 광주 동구(산수동 그린웰로제비앙)에도 전세를 살고 있다.
서일준(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도 다르지 않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션은 전세를 주고, 자신은 송파구 가락동 우성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지역구에 있는 집(거제시 고현동 덕산베스트타운)도 전세로 임차했다.
1 청년창업대출 0·15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턱을 높이고 전세 물량이 잠겼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22대 지역구 국회의원(252명) 중 109명이 서울에 집 115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구(48곳) 의원 중 서울에 집을 가진 건 30명으로 이들 중 14명이 서울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았다.
다주택자 비난 피하고 ‘똘똘한 하나저축은행 한 채’ 전략
그래픽=남미가 기자
전체적으로 서울에 집을 가졌지만 거기에 안 살고 다른 곳을 임차(전세)한 의원들은 68명으로 확인됐다. 대개 자신의 지역구다. 중앙SUNDAY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우리은행 적격대출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의원들 중에선 집값의 70%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은 경우가 25명으로, 경실련 측은 “본인 현금을 크게 들이지 않고 갭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다. 그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서울 송파구 집(장미아파트)을 전세로 파산면책자대출 내주고,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에 전세를 살고 있다는 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전까지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1가구 1주택’을 강조하는 10·15 정책을 시행하면서 “김 원내대표도 송파구 집을 팔고 동작구 집을 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냐 삼성새마을금고 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로 중요해진 ‘똘똘한 한 채’ 전력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구 대신 서울에, 서울 안에서도 강남4구 등에 집을 갖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집을 놔두고 3선 한 지역구(청주) 집을 매각하려 한 게 상징적이었다. 실제로 68명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만으로 좁히면 31명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각각 15명, 16명이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한편 지난해 새로 매입하자마자 전세로 돌린 경우도 있다. 이해식(서울 강동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서울 강동구 래미안강동팰리스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면서 바로 전세를 줬다. 그러곤 같은 단지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 정일영(인천 연수을)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에듀포레푸르지오를 구입하자마자 임대로 내줬다. 본인은 송도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에 전세로 살면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마을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였다. 1가구 2주택자지만 소유 주택은 모두 전세를 준 셈이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대구 동구 신서동의 화성파크드림과 풍경마을아파트 등 2채를 매입해, 이중 풍경마을아파트를 전세로 돌렸다.
2채 이상 전세 임차한 경우도 9명이다. 박균택(광주 광산갑)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삼성아파트와 광주 광산구 월곡동 영천마을 주공아파트를 각각 전세로 살고 있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에 거주하면서 충북 옥천에는 2채의 아파트(마암리 옥천양우내안에, 양수리 지엘리베라움)를 전세로 임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구(충남 보령-서천) 2채 등 5채 집을 갖고 있다. 다만, 5채를 모두 합한 현재가액(신고금액)은 6억8920만원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서울 마포구 성산월드타운대림(현재가액 7억7000만원)보다는 낮았다.
비수도권 의원들도 강남에 주택 보유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비수도권 의원들도 강남4구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정책결정자조차 집값 상승을 기대한 행위로서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란 10·15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최소한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고, 정책 차원에선 논란이 많은 단기 규제나 경기 부양책보다 공공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 대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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