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인터넷망을 차단해야 했다. 앞으로는 취급자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해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무료야마토게임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컴퓨터와 민감정보·암호화 대상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중요·민감정보를 다루는 컴퓨터는 기존과 같이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용의눈게임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해 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개인정보처리시부자아빠주식학교 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부여 및 접속기록 보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들이 플랫폼의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접속기록 보관 등의 조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접근권한 차등부여 대상을 기존 ‘개인정보취급자’에서 ‘다모아릴게임 업무수행자’로 확대했다. 인증에 실패하면 접근을 제한하는 대상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자’로 확대했다.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는 기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접속기록 점검·다운로드 사유 확인 등 형식적 절차에 집중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 관리계획을 수국내주식 립하고 점검 주기·방법·사후조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오픈마켓 판매자 접속기록은 보관하되, 점검 및 사후조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개인정보취급자’에 한정해 수행하도록 했다. 내부 관리계획 수립 항목도 확대됐다.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및 개인정보 파기 관련 사항을 내부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했다. 종전에는 해당 사항들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 중 규제 완화 및 정의 조항은 즉시 시행하고,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준비가 필요한 조항은 시행을 1년 유예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 내용과 함께 지난 9월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 강화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권하영 (kwonhy@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