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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4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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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기자]
▲ 자료사진?
cj인터넷
ⓒ jetstreameight on Unsplash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두 종류가 있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 사이에서만 쓰이는 도 장소 매용 화폐와 누구나 현금처럼 사용하는 소매용(범용) 화폐다. 상업은행이나 발행업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중앙은행이 직접 만든 전자적 형태의 돈이라 보면 된다. 법정통화와 같은 '돈'이므로 민간에서 발행되는 가상자산과 달리 공신력이 담보된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현금 사용 빈도가 줄어들면서 디지털화폐에 대한 각 차량유지비규정 국 정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돈을 만드는 방식, 즉 발행 형태는 둘로 나뉜다. ①민간이 발행하는 경우, ②정부가 발행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대표주자가 스테이블코인(이하 SC), 후자의 구현 형태가 CBDC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할 수도 있다.
나라별 대응 방식은 엇갈린다.
미국은 SC 쌍용예가아파트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CBDC의 싹을 자르려 하고, 중국은 거꾸로 CBDC를 제외한 민간의 가상화폐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가상화폐 규제법안을 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SC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 나라도 많다.
미국은 왜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CBDC 발행을 금지하려는 것 저금리대출문의 일까.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CBDC가 SC 유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야 하고, 국채 수요가 늘어나려면 SC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SC는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이니 발행량이 많을수록 국채 수요는 증가한다.
그런데 CBDC가 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SC는 달러에 연동되는 자산이라 가격 변동성이 있지만, CBDC는 그럴 염려가 없다. 게다가 이 돈을 쓰면 지급결제 과정에서 카드회사, 부가사업자(VAN), 대행사(PG) 등 중개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능력 측면에서 CBDC가 SC보다 더 우월하다. 두 화폐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SC의 인기가 시들어질 게 자명하다. 미국이 CBDC를 막으려는 이유다.
중국은 왜 CBDC를 고집하는 것일까.
중국 정부는 법정 디지털화폐를 추진하는 이유로 ①화폐 발행 및 유통 비용의 절감 ②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③위조,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와 범죄 예방을 들고 있다. 민간 가상화폐 발행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하고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해 '디지털 차이나'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 연구를 시작했고,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를 발행하는 등 CBDC 도입에 적극적이다. 중국이 CBDC 사업을 선도하다 보니 가짜 뉴스도 돌아다니고 있다. 'CBDC는 중국이 만든 것이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중국 기술과 체계를 받아들여 한국 경제와 국민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올해 초 한국은행이 추진하려던 CBDC 시범 사업(한강 프로젝트, 지금은 중단된 상태임)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 청원(25.3.24)에 동의한 사람이 2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CBDC가 도입되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지 모른다.' 등 CBDC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가상화폐를 찬양하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사실과 주장,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흐르고 있다.
CBDC는 정말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돈일까. 전문가들은 CBDC의 장점을 네 가지로 요약한다. ①지급불능에 빠질 염려가 없고 가치가 보전된다는 점 ②중개자 없이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③거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 ④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①은 CBDC가 가진 최고의 강점이다.CBDC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다. 중앙은행이 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화폐가치가 상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SC를 지지하는 이들은 법정화폐도 가치 하락(인플레이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지만, 변동성만 놓고 보면 CBDC보다 SC의 위험이 훨씬 크다.
②CBDC가 활성화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이 축소된다.중앙은행이 국민(소비자)에게 직접 화폐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으면 은행 계좌가 없어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중개 수수료 등 금융거래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지고 빈곤층,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③돈의 흐름과 통화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또한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래나 탈세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는 CBDC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CBDC가 도입되어 거래 내력이 노출되면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과장됐다. 개인 식별 정보를 별도의 독립된 영역(공적 기관)에 분리 저장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기법(privacy-enhancing technology) 등을 활용하면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사람들은 이미 은행, 카드사, 간편결제회사 등 민간 금융회사에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적 영역이 이들보다 훨씬 안전하다.
④기술적으로 화폐 유통 기한과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지역화폐 가맹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 기능을 활용해 바우처(voucher)의 지급, 사용, 유통을 자동화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된다. 이런 기능은 정부 정책을 펼 때 매우 효과적이다.
단점도 있다.가장 큰 단점은 상업은행에 예치된 돈이 중앙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CBDC가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게 되면, 이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과 유통 창구를 단일화하면 모든 은행을 박물관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것이 단점일지 장점일지는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행이 범용 CBDC(디지털 원화)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보자.지금은 정부가 화폐 공급을 늘릴 때 국채 등을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디지털 원화가 발행되면 그런 '우회로'를 선택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난 지원금을 곧바로 개인 지갑에 전달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화 창출을 상업은행에 맡기지 않고 중앙은행이 직접 수행하게 되면, 즉 통화와 신용을 분리하면 대출을 통해 예금통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상업은행의 대출은 통화의 차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은행은 신용을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이다. 신용 창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의 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은행제도를 신앙처럼 떠받들며 독점적 혜택을 누리는 이들에게 이런 상황 전개는 재앙으로 다가설 것이다. 물론 중앙은행이 범용 CBDC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통화와 신용을 분리하는 단계까지 나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CBDC의 발행이 금융회사와 정보기술 대기업(Big tech)에 희소식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들이 CBDC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현재의 흐름과 추세로 볼 때, 단시일 내에 CBDC가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기반 SC 발행 사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통화 주권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SC는 공신력을 담보하지 않는 돈이며, CBDC보다 통화 주권에 취약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오늘날 가상자산과 디지털화폐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화폐 형태가 바뀌는 것만을 뜻하진 않는다.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화폐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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